[세제] 재산세 감면(1주택자 6억 이하 3년 한시), 대주주 양도세(기존 10억 유지)(feat. 국토교통부, 행안부)

ㅇ 1줄 요약 :  결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은 잡고, 주식시장은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

 

(1) 재산세 감면 : 0.05%p~ 인하, 3년 한시(1주택, 공시가 6억 이하)

  -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축 아파트의 경우 연 10만원 내외 혜택 받을 듯.

 

 

 

 

(2)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: 현행 10억원 유지 (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 계획은 없던 일로)

 - 연말 10조원 가량의 동학개미 매물이 나온다는 우려는 해소된 듯.... 

 - 공매도 기간 연장, 양도세 과세 기준 5,000만원 이상으로 결정 (wow. 동학개미의 힘)

  * <과거 사례> 대주주 기준 20억-> 15억(2017년) : 연말에 5.1조원 매도 물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주주 기준 15억-> 10억(2019년) : 연말에 4.8조원 매도 물량

 

(동학개미의 힘)

  - 정부의 2023년 양도세 면세기준 2,000만원으로 인하 발표=> 무산 => 5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

  - 9월중순 공매도 금지조치 => 6개월간 유지